尹 원자력책사 “신한울 3·4호기 이르면 연내 건설 재개”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이르면 연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로 고사 위기에 몰린 국내 원전 생태계를 하루 빨리 복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11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로 윤 당선인 대선캠프에서 원자력·에너지 정책 설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7월 주 교수를 찾아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신한울 3·4호기는 경북 울진에 1400MW급 한국신형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차기 정부 원전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확정됐지만 문 정부가 2017년 건설을 중단하면서 ‘탈원전’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당시 신한울 3·4호기는 공사가 30% 가까이 진행된 상황에서 건설이 중단돼 매몰비용만 7790억원에 달했다.

주 교수는 "차기 정부가 연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목표로 설정한 것은 탈원전 정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원전업계를 살려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내 건설 재개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원전 공약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를 내세웠던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전 발전비중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도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주 교수의 설명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5년간 25~29%대였던 원전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3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주 교수는 "전력소비량이 늘고 있어 원전 발전비중을 30%대로 유지하려면 기존 전원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신규 원전을 짓지 않아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 설계수명 연장 등을 통해 원자력을 탄소중립 핵심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가 지난해 8월 만료됐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은 5년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사업 부지에서 풍속, 기온 등 환경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만 1년 안팎이 소요된다. 당장 지금부터 평가에 착수해도 일러야 내년께 평가를 끝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주 교수는 신한울 1·2호기 환경데이터를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탈원전 기조로 건설이 지연된 신한울 1·2호기의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유효하다. 주 교수는 "신한울 1·2호기 환경데이터를 인근에 위치한 신한울 3·4호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규제를 살펴보는 중"이라며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과 신한울 3·4호기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도 과제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은 지난달 탈원전 인사인 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하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주 교수는 "원안위는 지난 5년간 독립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정부·정당 추천으로 이뤄지는 원안위 위원 선정에는 경험, 학식 등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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