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진흥에서 민간 주도 진흥으로

국가 주도 진흥에서 민간 주도 진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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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주도 진흥에서 민간 주도 진흥으로

 

데이터산업은 이미 다른 산업과 정보통신망 진흥정책의 중복이거나, 데이터 유통을 가로막는 과다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와 같은 걸림돌을 제거해 주면 충분히 시장에서 자연스레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걸림돌 규제는 제거하지 않고 데이터 산업을 진흥한다는 것은 소위 ‘진단 없는 처방’이거나 오진에 다름 아니다. 데이터산업은 국가 주도 진흥이 필요 없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데이터산업법의 틀을 대폭 바꿔 현재 규정된 국가 주도형 제도들을 대거 삭제하고, 정부는 민간 주도 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가데이터규제개혁위원회로 변경이미 언급하였듯이 데이터산업의 부진원인은 이를 가로막는 각종 데이터 규제 때문이다. 

 

과다한 개인정보 정의 규정과 사전동의 원칙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1999년이다. 비식별정보는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적절히 유통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를 막은 결과 우리나라에는 B2C형 인공지능이 출현하지 않고 있다. 해외 빅테크의 인공지능 서비스 발전에 비춰보면 조만간 우리의 주요 플랫폼 산업은 해외 빅테크들에게 장악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주도할 것은 글로벌 수준에 맞지 않는 규제의 해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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