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정작 국내 클라우드기업(CSP)들에는 “국가 데이터센터만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예상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CSAP 상 등급에 해당하는 공공시스템은 이곳을 통해서만 클라우드를 도입. 사실상 ‘중’’하등급 시스템도 대구센터로 몰릴 가능성

공공기관들은 민간데이터센터 사용을 꺼리게 될 수 밖에 없고, 민간 CSP들은 국가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각종 비용을 떠안아야 함.

‘민간 중심의 국내 클라우드 생태계 강화’ 방침을 결국 정부 스스로가 저버리는 꼴

‘민관협력형 모델’을 국내 CSP들에 제안. 2월7일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로, 국자원은 3월 초 관련 사업공고를 내고 오는 7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

참여기업은 최소한의 보안인증을 담보하기 위해 CSAP ‘상’ 등급 기업으로 한정

23년 하반기 CSAP ‘상.중.하’로 나눈 등급제를 마련해 ‘하’등급을 우선시행하고, 조만간 ‘상.중’등급까지 전면 시행

CSP 자체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망 연계’는 불허

국자원 대구센터를 임차하는 상면비용과 각종 인프라 설치비용은 물론 원격관리가 불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네트워크.보안비용과 상주인력에 이르기까지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함.

‘상’ 등급만 국가 데이터센터를 쓰고 ‘중.하’등급은 민간데이터센터를 쓰기도 애매

2023년 6월 오픈한 대구센터는 지하1층 인프라를 상면 임대 형태로 활용하는 민관 협력 사업모델을 제안

망을 인터넷망, 행정업무망, 공공업무망으로 나누고, 인터넷망에서도 행정.공공기관 서버는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는 CSP 들이 공동 사용하는 형태. 대구센터의 한정적인 상면까지 고려하면 트래픽 급증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

국자원이 상면 임대료를 받지만 패치 랙 설치, 장비 전원 연결,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등 비용은 CSP가 부담. 장비 관리, 운영을 위해 상주 요구 및 원격지 개발은 불허

DR시스템 구축도 CSP에게 위임

정부클라우드(G-클라우드)와도 비교되고 CSP들끼리 투자 손해를 경감하려 과당경쟁이 일 우려

장차 상등급 시스템과의 망 연계 문제로 중.히등급 시스템 등오 결국 대구센터 내로 몰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 3월 공고, 7월 개시가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