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선거대책위원회 정보기술(IT)특보 겸 ICT코리아 추진본부장을 맡아온 김성태(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

ㅡ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해 왔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려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첨단기술이 활용돼야 한다. 이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이다. 과거 연말정산을 위해 여기저기 부처에 서류를 요구해 번거로웠던 연말 전산 서비스를 간소화한 것처럼 말이다. 정부가 할일을 국민에게 시키지 않고 정부가 하겟다는 것이다. 이런 기술을 가진 것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다. 민간 ICT 기업이 창의력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개발하고 뛰어들어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ㅡ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시대가 열리고 플랫폼 파워가 어마어마해졌다. 이에 대한 의존도도 커졌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수수료, 배달비 인상, 갑질 등 사업자나 소비자 피해만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시장의 창의력.다양성을 존중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치는 섯이다. 기존의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얘기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초기기업이 이런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꽃 피우고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가 잡혀 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전통 산업 분야와 새로운 플랫폼 기업 간 갈등.충돌이 생길 수 있다. 의료분야도 그렇지 않나. 우리의 우수한 원격의료 기술이 플랫폼화하고 있지만, 이를 막고 있는 이해단체도 있다. 이는 어느 분야에서나 생길 수 있는 갈등이다. 

가능하면 규제 혁파를 통해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되, 기존 산업과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예측해 이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갈 것이다. "퓨처 레디니스(Future Readiness.미래 대응성)' 정책 패키지에 그런 내용이 담길 것이다.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만이 아닌,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한국이 디지털경제 패권국가가 될 수 있다."

ㅡ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가 골목상권에서 문어발식 사업을 벌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카오 같은 플랫폼이 국내가 아닌 해외를 바라본다면 많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

"기업에선 직원들이 서로 의욕적으로 경쟁하며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여러 사업을 짧은 시간 내 확장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피해 사례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기업 성격상 경쟁 구도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다. 글로벌에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는다면, 경쟁 속에서도 글로벌 대기업과 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