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규제 철폐 전담 기구 마련
cloud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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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12:02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 기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ICT 업계에서는 새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규제 철폐다. 윤 당선자는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비전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평소 플랫폼 규제와 관련 '특유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되 필요 시 최소 규제'를 공약했다. 낙선한 이재명 후보가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목적으로 플랫폼 입점 업체의 단체 결성권 부여 등을 공약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